전체 글39 소련의 고스플란과 계획 경제의 구조 계획 경제 체제에서 생산과 소비 활동은 국가의 철저한 감독 아래 운영된다. 이 과정은 중앙계획기구가 수립하는 경제 정책과 지침에 따라 규범적으로 결정된다. 생산과 소비를 관리하는 정책은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과 그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계획 경제의 핵심 기초다. 매년 총생산품의 규모와 소비량을 조사한 뒤, 합리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허용 한도를 설정한다. 생산 관리의 목적은 국가 경제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생산 비율을 맞추는 데 있다. 이는 경제 지침이라는 형태로 강제되며, 결과적으로 인위적 통제를 수반한다. 특정 상품이 과잉 생산될 경우 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주거나,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경쟁력이 상실되거나, 투입 자본 대비 수익성이 맞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상한선.. 2025. 9. 11. 계획경제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집권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통해 시장 원리를 대폭 수용하고, 일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 체제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가 점차 약화되었으며, 1989년에는 대부분의 계획기구가 해체되면서 사실상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경제난을 심화시켰고, 시장 원리 도입은 결국 소련 붕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계획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이자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를 성립시키는 보증 장치라는 점을 보여준다. 냉전이 끝난 이후 계획 경제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시장 경제에 견줄 만한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로 간주되.. 2025. 9. 10. 경제간섭주의 경제간섭주의란, 시장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보완하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의 작동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제 정책적 입장을 뜻한다. 경제계획은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자유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대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면서 계획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제계획론을 검토할 때 주로 다음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다. 후생경제학은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속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을 검토하는 관점이다. 국민소득론은 소.. 2025. 9. 9. 공산주의 내부의 비판과 분화 흐름 요약 독일 사회민주당의 점진주의와 우경화를 비판하던 로자 룩셈부르크는 기본적으로 레닌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원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레닌의 제국주의 해석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주체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농민과의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비판은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뒤 더욱 강력해졌으며, 특히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러시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농과 중농의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더 나아가 로자는 레닌이 주장한 전위당 이론과 직업 혁명가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공산주의의 목표로 지켜야 할 민주주의적 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1920년 이후 볼셰비키가 노동조합을 억압하기 시작하자,.. 2025. 9. 8.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레닌의 혁명 이론: 공산주의 사상의 이행사 카를 마르크스는 자신 이전의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관념적 사회주의와 자신의 사상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이를 '과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 또한 그는 자신을 단순히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였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생산겱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역사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 동력이라는 사적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노동의 의식적 성격을 분석하며, 이전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상계와 절대계를 구분하되, 현상 없는 절대는 존재하지 않고 절대 없는 현상도 있을 수 없다는 실천적 논리를 통해 기존의 형이상학적 교조주의와 자신의 철학을 구별하였다. 즉, 본질을 향한 인간의 의식적 실천을 곧 '노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노동은 인간이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가장 고도의.. 2025. 9. 5. 스탈린 시대와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 레닌이 1924년에 사망하기 1년 전인 1923년부터 러시아 공산당 내부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 권력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인물은 이오시프 스탈린이었다. 스탈린은 1926년 당내 파벌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잔존 세력들을 축출하거나 제명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는 1928년부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이후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경제 계획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계획의 목표는 기계·섬유·전기·화학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있었으며, 뒤이어 진행된 제2차·제3차 계획을 통해 1942년까지 소비에트 연방은 비약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었다. 그 결과, 소비에트는 후진적 농업국에서 강력한 공업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비.. 2025. 9. 4. 이전 1 2 3 4 5 6 7 다음